음원 유통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의 공세가 거셉니다. 아직까지는 멜론이 사용자수 기준 1위를 지키고 있으니, 가파르게 성장 중인 유튜브 뮤직에게 따라 잡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2019년 64만 명에 불과했던 유튜브뮤직 사용자수는 3년 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2022년에는 사용자수 기준 당시 2위였던 지니를 따라잡았고, 이제는 1위인 멜론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며 토종 플랫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음원 끼워 팔기’도 문제입니다. 토종 플랫폼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구독자 이탈 방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으로부터 토종 플랫폼을 도와주고 있으나 한시적 조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글로벌 빅테크가 토종 플랫폼을 완전히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6월 1일 대법원은 ‘타다’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타다 금지법의 명분은 택시 업계 보호였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규제를 받는 택시 업계와 달리 규제에서 자유로운 타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고, 두 번째는 타다가 활성화될수록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택시 기사의 ‘면허’ 재산권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이용자의 편익은 당시 정치권의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택시 업계를 보호하려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는 고사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준수하며 콜택시 시장을 94% 이상 점유하며 독점화되다시피 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여전히 적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택시 시장은 카카오 콜택시 독점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수입은 줄고 있고, 상당수 법인 택시 회사는 경영난에 빠지거나 폐업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고 했던 시도가 오히려 산업을 쇠퇴시키는 모순적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정작 편리함을 제공받아야 할 소비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버와 그랩 등의 사업자들이 운송 서비스의 혁신을 꾀하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불편만 커진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2의 타다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태국 총선에서 군주제개혁, 징병제개혁, 동성결혼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무브 포워드당(MFP)이 제1당으로 부상했습니다. 무브포워드당(MFP)은 5월 열린 태국 총선에서 하원 500개 중 151석을 확보했습니다. 방콕의 33개 지역구 중 32개 지역구를 싹쓸이하면서 말 그대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지난 20여 년간 태국 정치를 지배해 온 ‘탁신파 vs. 군부파’의 구도를 깨트렸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브포워드당을 이끄는 1980년생 피타 림짜른랏 대표의 인기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태국 명문  탐마삿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와 MIT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정치 명문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2023년 5월 선거 결과는 개혁적이었지만 아직 앞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브포워드당 대표의 총선 출마 자격 요건이 검증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야권 연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입니다.

태국 정당들의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을 거쳐 7월 즈음 총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무브포워드당 대표가 총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강하지 않습니다. 태국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또다시 좌절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